반응형 민식이법1 '민식이법'은 무엇일까? (민식이법 이란?,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시행일, 벌금, 처벌, 형량)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9살의 민식이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해에 이.. 2024.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