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道)가 되었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로 불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적 특성 :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섬으로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육지와 떨어져 있어 독특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특별자치권을 부여하여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역사적·문화적 특성 : 제주도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중요한 요충지로 자리 잡았으며,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 환경적 특성 : 제주도는 한라산과 용눈이오름,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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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권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의 실시 :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도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찰입니다.
- 교육자치권의 확대 : 제주도는 교육자치권이 확대되어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인사, 예산, 교육과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 일부 중앙권한의 이양 : 제주도는 일부 중앙권한이 이양되어 도지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2020년부터 드론 운항을 허가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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