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토킹2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스토킹 기준, 스토킹 벌금)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 수위 1. 스토킹의 기준 형법 제314조의2에 따르면,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를 기다리거나 쫓아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연락 또는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 또는 욕설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제공 행위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근무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스토킹 처벌 수위 스토킹 처벌 수위는 행위의 횟수, 빈도, 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악의적인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4. 3. 20. 스토킹이란 무엇일까? (스토킹 뜻)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생활 장소를 찾아가는 행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하는 행.. 2024. 1. 18. 이전 1 다음
